requirements_v1

작성일: 2026-04-18

범위: 주임사 등록 사업자 대상 등록임대 계약신고 반자동 처리 MVP

상태: v1 초안

1. 목표

이 문서의 목표는 주임사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임대 계약신고를 반자동 처리하는 MVP의 요구사항을 고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아래 5가지다.

1. 계약/증빙을 등록한다.

2. 등록임대 계약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3. 제출 패키지를 생성한다.

4. 렌트홈/지자체 입력을 반자동으로 보조한다.

5. 접수증/필증을 회수하고 후속 의무를 연결한다.

2. MVP 범위

포함

• 주임사 등록 사업자 대상 계약 사건 관리
• 등록임대 계약신고 대상 판정
• 계약/증빙 업로드
• OCR 또는 반자동 필드 추출
• 사용자 확인/보정
• 제출 패키지 생성
• 렌트홈/지자체 웹 입력 보조
• 사용자 최종 제출 승인
• 접수번호/필증 회수
• 상태 저장
• 후속 일정 생성

제외

• 임대사업자 전체 세무 자동화
• 완전 자동 무인 제출
• 서버에 인증서/비밀번호 장기 저장
• 모든 정부 시스템 API 직접 연동 전제
• 미등록 사업자 전체 업무 자동화
• RTMS 전체 업무 자동화

3. 대상 사용자

핵심 대상

• 개인 / 주임사 등록 사업자
• 법인 / 주임사 등록 사업자

참고 비교 대상

• 개인 / 주임사 미등록 사업자
• 법인 / 주임사 미등록 사업자

주의:

이 MVP의 본체는 주임사 등록 사업자용 등록임대 계약신고 처리다.

미등록 사업자는 비교 기준으로만 두고, MVP 기능 본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신규 계약

1. 사용자가 계약서와 증빙을 올린다.

2. 시스템이 등록임대 계약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3. 사용자가 자동 추출값을 확인/수정한다.

4. 시스템이 제출 패키지를 만든다.

5. 로컬 실행 에이전트가 렌트홈/지자체 화면으로 이동한다.

6. 사용자가 로그인/인증을 수행한다.

7. 시스템이 자동 입력/첨부를 보조한다.

8.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다.

9. 접수번호/필증을 회수한다.

10. 후속 일정이 생성된다.

시나리오 B. 변경 계약

• 기본 흐름은 신규 계약과 같지만,
• 변경 전후 값 비교와 변경 사유 기록이 추가된다.

시나리오 C. 재계약/묵시적 갱신

• 사건 유형 판정이 핵심이다.
• 자동 판정 후 사용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전체 프로세스

1. 사용자 로그인

2. 계약/증빙 등록

3. 계약서 정보 인식

4. 사용자 확인·보정

5. 계약 정보 서버 전송

6. 제출 패키지 생성

7. 렌트홈/지자체 접속

8. 사용자 로그인/인증

9. 신고서 자동 작성

10. 사용자 최종 검수 및 제출

11. 신고 결과 회수

12. 서버 등록 및 후속 일정 생성

상세 UX/실행 흐름 기준 문서:

• `requirements/ux_process_v1.md`
• 이 문서는 다운로드/설치 → 첫 실행 → 패키지 준비 → 렌트홈 로그인 → 신고 페이지 이동 → 자동 입력/첨부 → 최종 제출 → 결과 회수까지를 사용자 경험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다.
• 이후 구현/검증/WP는 가능하면 이 전체 여정의 어느 Phase를 커버하는지 기준으로 기록한다.

6. 단계별 검증 결과

6.1 등록 정보 수집

• 자동화 가능
• 내부 입력폼 + 업로드 + OCR
• 리스크: 잘못 입력된 등록번호/주택 정보

6.2 계약 이벤트 판정

• 자동화 가능
• 룰 엔진 기반
• 리스크: 묵시적 갱신, 예외 케이스

6.3 제출 패키지 생성

• 자동화 가능
• 템플릿 + 첨부 목록 자동 체크
• 리스크: 서식 개정

6.4 렌트홈/지자체 입력

• 조건부 가능
• 브라우저 자동화 중심
• 리스크: 사이트 변경, 로그인, 보안모듈

6.5 인증·최종 제출

• 완전 자동 비추천
• 사람 승인 포함 반자동
• 리스크: 인증서/비밀번호 보안

6.6 접수증·필증 회수

• 조건부 가능
• 브라우저 다운로드 + 업로드 회수
• 리스크: 파일명/다운로드 위치 변경

6.7 후속 의무 일정화

• 자동화 가능
• 접수일 기준 일정 생성
• 리스크: 법령 변경, 운영 기준 변경

7. 최종 제품 판단

결론

• 완전 자동 API형: 현재 공개 기준으로는 어려움
• 권장안: 웹앱(control plane) + 로컬 실행 에이전트(execution plane) + 사람 승인형 반자동
• 로컬 에이전트는 전체 제품 UI를 대신하지 않고, 렌트홈/지자체처럼 로컬 인증·브라우저 자동화가 꼭 필요한 단계에만 집중한다
• 보고 방식: 웹앱 상태판 + 로컬 에이전트 작업 상태 + 접수증/필증 회수 보고

8. 시스템 아키텍처

웹앱 / 중앙 서버

역할:

• 회원가입 / 로그인
• 계약/증빙 등록
• OCR/추출/보정 UI
• 대상 판정
• 채널 결정
• 제출 패키지 생성
• 상태 저장
• 후속 일정 생성
• 증빙 보관
• 운영 대시보드 / 작업 허브

로컬 실행 에이전트

역할:

• 사용자 PC에서 실행
• 웹앱이 준비한 제출 작업을 로컬에서 수신
• 렌트홈/지자체 브라우저 자동화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한 구간 보조
• 신고 입력 / 첨부 업로드 / 결과 회수
• 로컬에서만 가능한 상태를 웹앱에 전달

사용자

역할:

• 기본 업무는 웹앱에서 수행
• 계약 등록 / 보정 / 패키지 검토
• 로컬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만 설치/실행
• 인증서/간편인증 승인
• 최종 제출 승인
• 예외 상황 확인

9. 기능 요구사항

9.1 계약/증빙 등록

필수 입력:

• 사업자 유형
• 주임사 등록 여부
• 주택 주소
• 등록번호
• 임대의무기간 상태
• 계약 유형(신규/변경/재계약/묵시적 갱신)
• 계약 체결일
• 임대 시작일 / 종료일
• 임대료 / 보증금
• 첨부파일

9.2 OCR/문서 인식

목표 필드:

• 주소
• 임대료
• 계약기간
• 임차인
• 체결일
• 변경 전후 값

9.3 판정 엔진

판정 대상:

• 등록임대 계약신고 대상 여부
• 사건 유형
• 첨부 누락 여부
• 후속 의무 생성 여부

9.4 제출 패키지 생성

포함 항목:

• 신고 입력값
• 첨부 목록
• 설명 체크리스트
• 상태값

9.5 제출 결과 회수

저장 항목:

• 접수번호
• 필증 파일 경로
• 제출 시각
• 회수 여부
• 오류 메시지

10. 데이터 요구사항

최소 저장 단위:

• 사업자
• 주택
• 계약 사건
• 제출 작업
• 첨부파일
• 접수 결과
• 후속 일정

11. 보안 요구사항

• 인증서 원본 서버 저장 금지
• 비밀번호 원문 저장 금지
• 사용자 로그인/인증은 로컬 실행 구간에서 수행
• 서버에는 결과와 상태만 저장
• 제출/회수 이력 감사로그 저장

12. 검증 기준

MVP 완료 기준:

1. 샘플 계약 업로드 가능

2. 자동 추출값 수정 가능

3. 사건 유형 판정 가능

4. 제출 패키지 생성 가능

5. 렌트홈 화면 자동 입력 시연 가능

6. 사용자 승인 후 제출 가능

7. 접수번호/필증 회수 가능

8. 후속 일정 생성 가능

13. 단계별 진행 계획

Phase 1. 요구사항 고정

• 이 문서 확정
• 범위/제외 범위 확정
• 필수 데이터 항목 확정

Phase 2. 데이터/상태 모델 설계

• DB 스키마 설계
• 상태머신 정의
• 첨부 저장 규칙 정의

Phase 3. 서버 API 구현

• 계약 등록 API
• OCR 결과 확인/보정 API
• 패키지 생성 API
• 결과 업로드 API
• 상태 조회 API

Phase 4. 로컬 실행 에이전트 구현

• 로그인 대기
• 입력 자동화
• 첨부 업로드
• 결과 회수

Phase 5. 통합 검증

• 신규 계약 시나리오
• 변경 계약 시나리오
• 재계약 시나리오
• 실패/복구 시나리오

Phase 6. 운영 준비

• 감사로그
• 에러 리포트
• 수동 전환 절차
• 운영 체크리스트

14. 바로 다음 작업

1. DB 스키마 v1 작성

2. API 명세 v1 작성

3. 로컬 실행 에이전트 작업 명세 v1 작성

4. 테스트 시나리오 v1 작성